<p></p><br /><br />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쓰레기 대란,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키워드 부터 볼까요? <br><br>오늘 키워드, 4번의 기회입니다.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적어도 4번의 기회가 환경부에게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다 놓쳤습니다.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]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사태에 대해 "잘못한 거다, 야단은 맞아야 한다" 이렇게 질책했는데,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도 강하게 질타했죠. <br> <br>'부산을 떨었다'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어제 환경부의 모습을 두고 한 말인 거 같습니다. <br> <br>환경부는 쓰레기 대란 문제가 커지자 어제 오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고 <br> <br>대책발표 직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 어제 오후 현장을 다급히 찾아 점검했는데요. 김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죠. <br> <br>[김은경 / 환경부 장관 (어제)] <br>"저희가 조금 더 정책을 빨리 내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만..." <br> <br>주무부처 최고책임자 김은경 장관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비난이 거셉니다. <br><br>[질문]이런 늑장대처에 국민들의 분노가 적지 않은데 환경부에게는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4번은 있었다, 무슨 얘기인가요?. <br><br>그렇습니다. 우선 지난해 7월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수입금지를 예고했을 때 또 3개월 전인 지난 1월 시행이 됐을 때 두번의 기회가 이미 있었습니다. <br> <br>또한번의 기회는 2016년 7월인데요. 벌써 2년 전이죠. 환경부는 당시 재활용품 대책과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외부기관에 의뢰해 작성했습니다. <br><br>바로 이 보고서인데요. 240페이지가 넘는 '재활용시장 실태조사' 보고서입니다. <br> <br>내용을 보면 이미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재활용시장 붕괴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어제 환경부가 발표한 소각지원금 등 대책도 이 보고서에 이미 담겨져 있었습니다. <br><br>[질문]이렇게 미리 알 수 있었는데, 왜 보고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,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나요? <br><br>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환경부 평가서를 보겠습니다. <br> <br>분명이 정책에 참조하고 대책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돼 있습니다. 좋은 보고서라는 얘기죠. <br> <br>이 연구용역 보고서 평가자로 돼 있는 환경부 담당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. <br> <br>[환경부 관계자] <br>"이거 어디서 보신거에요. 저도 보고 황당한데... 오기 같습니다. 오기" <br> <br>담당자로 적혀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고 전임자가 연구서를 평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전임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. 2년 전 이런 보고서까지 있었는데 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환경부는 이 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해 예산 5천만 원을 썼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기본적인 평가서류도 잘못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[질문] 2년 전, 이런 보고서를 국민세금까지 들여서 작성했는데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네요. 또 한번 기회는 언제였나요? <br><br>지난해 9월인데요. 이 때 재활용수거업체들이 환경부와 지자체에 쓰레기 대란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. <br> <br>돌아온 답변은 바로 이거 였습니다 <br> <br>[재활용업체 관계자] <br>"설마 그렇게 까지 되겠냐 그렇게 하시고 두번째는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.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은 의식 자체가 없죠.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.." <br> <br>서로 책임을 떠밀고 자신의 일이 아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의식이 결국 이번 쓰레기 대란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. <br> <br>늦어도 한참 늦은 관계 당국,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태 해결하는 모습 보여야겠습니다.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이었습니다.<br><br>
